한국·바른미래 "부실 인사 검증 조국 해임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청와대와 여당에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해임과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두 야당은 정부여당이 제안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회 일정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협치 구도 파기시 국회 예산 정국의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민생과 국익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 임했고 합의를 이뤄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께 현 난국 타개를 위해 국정운영 및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와 경제 투톱에 실용적 시장주의자 임명 등으로 시장에 변화의 시그널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명무실화 된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와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없는 장관 임명 강행 자제도 진언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야당 공동으로 제출한 국정조사 수용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통령과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과 국정조사 거부로 답을 했다"며 "여당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 조치에 순종만 할 태세"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7번째 장관급 인사다. 아울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으로 촉발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국정조사는 남용하면 안된다"며 "새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혐의가 발견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의 협치의 노력은 진전되기 어렵다.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다.

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1월 국회는 나라 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가장 중요하고, 규제혁신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적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이번에 협치를 거부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회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명분 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법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여야정 협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어진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참 안타깝다"며 "국민도 이번만큼은 야당의 '조변석개'(계획·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모습)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