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주도자 김수현 정책실장… 예산심의 중에 교체해 '국회 무시' 논란도
  •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차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차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문책성으로 경질됐지만, 투톱 교체를 요구했던 야당의 비판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그대로 둔 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사람만 바꾼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김동연 부총리 후임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경제정책 전환과 그에 맞는 인사를 요구해온 야당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해 온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라며 "경제파탄의 책임자에게 대한민국 경제를 맡기는 것은 경제 폭망의 지름길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제파탄 책임자에 경제 맡겼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나온 김수현 수석의 정책실장 임명으로 시장경제에 밝은 인재가 임명되길 바랐던 기대가 무너졌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정책은 안바뀌고 사람만 바꿀 것이라면 왜 바꾸느냐"고 따져물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경제부총리 내정)과 김수현 사회수석(정책실장 내정)의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김 수석은 도시공학 전공자로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경제관료에 영이 서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특정 이념에 경도된 정책으로 경제 위기 요소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남기 실장에 대해선 "병역 문제 의혹도 있을 뿐더러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다. 코드인사로 임명된 인물이 소신껏 경제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책 안바꾸고 사람만 바꿀거면 왜 바꾸나"

    나아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투톱이 경질된 시기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국회 예산심의 중 경제부총리를 경질한 것은 경제부총리 없이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받겠다는 것으로, 국회 무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대변인도 "교체가 예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정상적으로 지휘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갑작스런 인사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비판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