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 인용해 보도… 미국 '비핵화 결렬 이후' 대비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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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김정은 정권 교체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美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나왔다.
- ▲ 미국이 김정은 정권 교체를 한다면 '참수부대'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2015년 11월 한미 특수부대가 연합 대테러 훈련을 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美버지니아 알링턴에서 8일(현지시간)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美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한 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교체가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하면 미국은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공해상에서 저지르는 불법 환적을 다국적 연합군과 함께 단속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화 대화’에 북한이 따를 밖에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또한 “100여 개의 북한군 보병사단,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수천 개의 장사정포, 잠수함 등과 같은 북한 재래식 전력도 여전히 위협적”이라며 “올 들어 중요한 한미연합훈련이 계속 유예된 뒤 미군은 이로 인한 연합방위태세 약화를 막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관계자가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는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한반도에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주둔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美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해당 토론회의 주최자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 관련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에 따르면, 같은 날 버지니아 알링턴 소재 펜타곤 쉐라톤 호텔에서는 ‘한국 방어 예비역 협회’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주제는 “비핵화 그 다음은?”이었고, 주한미군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현역과 예비역 장교들, 한반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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