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빼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만든다는 여야4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특별재판부는 건국 직후 설치됐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이후 처음으로, 법조계 및 야권에서 '위헌적 발상'·'코드 수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제1야당인 한국당의 동의 없이 여야 4당만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논란이 일자, 뜻이 맞는 여야 4당이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여야 4당 지도부는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정기국회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국당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있는데 특별재판부 또 만드나

하지만 한국당은 이 같은 공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존치하는 가운데 사법부를 부정하는 특별재판부를 말하는 건 일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야권 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좀 더 심사숙고 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재판관 추천위원회(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꾸려,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할 1, 2심 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2배수 후보자로 추천하고 대법원장(현 김명수)에게 임명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4당+무소속 등 합치면 180석 넘어

이날 제기된 특별재판부 설치 공동 추진에 대해 "삼권분립의 한 틀인 국회가 위헌 소지가 분명한데도, 실체가 없는 양승태 사법 거래 의혹을 쟁점화해서 사법부를 흔들려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표면적으로는 현직 법관들을 꾸린다고 해도, 국회가 법원의 재판부 구성에 특정 이념·정파의 시각에서 '위원회 추천'이라는 방식을 들여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해친다는 우려다. 선진국에선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별법에 포함된 법관 탄핵 문제·국민 참여 재판 의무화 등은 여야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의 안에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성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완 원내대표는 "탄핵은 특별재판부에서 의욕적인 성과가 나왔을 때 가장 최후에 논의할 부분이다. 일단 유보해놓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한국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야 4당의 의석 수는 총 178석이다. 여기에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무소속, 민중당 등을 포함하면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마지노선인 180석을 상회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의 동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오는 29일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