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소상공인 단체 사찰, 민주정부가 할 일이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온 소상공인연합회와 그에 소속된 61개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것에 대해 "이게 과연 민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답답한 마음을 담아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난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관련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반가운 이야기라고 했다"며 "그런데 총리나 여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라고 했다. 

또 "최저임금 문제도 여야 정책이슈나 이념논쟁이 돼선 안 된다"며 "소상공인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애로는 산업구조와 연관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수가 많아 시장자체가 레드오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이슈, 보수·진보 이념이 아닌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16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연합회에 소속된 61개 단체의 소관 부처와 담당 부서를 하나하나 콕 찍어 불법적인 행정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이날 지난 8월에 진행된 '소상공인 총궐기'를 언급하며 "생활권을 보장하라며 3만명이 모인것은 초유의 일이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기사에도 났지만 연합회가 권익을 대표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반정부 단체가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