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때 남북군사합의서 중 '우발적 충돌' 용어 논란... "순직 장병들 땅 칠 소리"
  • ▲ 지난해 열린 제15주기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유가족들이 전사자의 부조를 어루만지고 있다.ⓒ뉴시스
    ▲ 지난해 열린 제15주기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서 유가족들이 전사자의 부조를 어루만지고 있다.ⓒ뉴시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가 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남북군사합의서 중 “해상 적대 행위 중지로 과거와 같은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를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부분이 문제였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언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과거 여러 차례”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연평해전과 천안함 북침이 어떻게 우발적 충돌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모두 다 북한의 의도된 무력도발 침입”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피해 갔다. 그는“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까지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여태까지 발생 안 했는데 왜 차단합니까”라 물었다. 김 의원은 “없었는데 그런 일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도 ‘우발적 충돌’을 문제 삼았다. 

    "연평해전-대청해전, 의도적 도발 아니냐?"
    국방부는 앞서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사례’라고 서면 답변했다. 백 의원 질의 때, 정 장관은 국군의 날 행사로 자리를 떴다. 대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나왔다.   

    백 의원은 서 차관에게 “NLL에서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한 사례가 무엇인가” 물었다. 서 차관은 “양쪽의 전력이 실제로 근접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례로는 1999년 제1연평해전 같은 경우가 근접한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이 어떻게 우발적 충돌이냐”고 따졌다. 백 의원은 “의도적 도발이 아니냐”며 “서해상에서 순직한 장병들이 땅을 칠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차관이 “우발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의도적 도발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발을 확대하려는 뜻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믿고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 태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