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때 남북군사합의서 중 '우발적 충돌' 용어 논란... "순직 장병들 땅 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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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가 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남북군사합의서 중 “해상 적대 행위 중지로 과거와 같은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를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부분이 문제였다.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언제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이 있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과거 여러 차례”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연평해전과 천안함 북침이 어떻게 우발적 충돌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모두 다 북한의 의도된 무력도발 침입”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피해 갔다. 그는“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돌까지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여태까지 발생 안 했는데 왜 차단합니까”라 물었다. 김 의원은 “없었는데 그런 일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백승주 한국당 의원도 ‘우발적 충돌’을 문제 삼았다."연평해전-대청해전, 의도적 도발 아니냐?"국방부는 앞서 제1연평해전·제2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우발적 군사 충돌 사례’라고 서면 답변했다. 백 의원 질의 때, 정 장관은 국군의 날 행사로 자리를 떴다. 대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나왔다.백 의원은 서 차관에게 “NLL에서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한 사례가 무엇인가” 물었다. 서 차관은 “양쪽의 전력이 실제로 근접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례로는 1999년 제1연평해전 같은 경우가 근접한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답했다.백 의원은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이 어떻게 우발적 충돌이냐”고 따졌다. 백 의원은 “의도적 도발이 아니냐”며 “서해상에서 순직한 장병들이 땅을 칠 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 차관이 “우발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고 의도적 도발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발을 확대하려는 뜻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우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백 의원은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믿고 무장해제 수준의 군사 태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