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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내세운 '합법적 약탈' 멈춰야"… '김정호 경제아카데미' 출발

신촌 '라운지 리버티'에 모인 젊은 우파들…3개월간 7번의 '경제 강의' 예정

입력 2018-09-16 10:35 | 수정 2018-09-16 12:57

▲ 15일 신촌 '라운지 리버티(Lounge Liverty)'에서 열린사회포럼·리버럴이코노미스트 주최로'김정호 경제 아카데미'가 개최됐다. ⓒ뉴데일리 박진형 기자

건물 계단 입구에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하이에크’와 마주친 후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젊은 우파 아지트로 불리는 ‘라운지 리버티(Lounge Liverty)’ 세계가 펼쳐진다. 검은색을 메인색으로 사용했고, 화장실로 가는 코너와 토론장 내벽을 '적벽돌'로 마감해 포인트를 줬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공간"이라는 평도 나온다.

출입문과 가까운 한쪽 벽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루드비히 폰 미제스(경제학자)의 얼굴이 팝아트 작품으로 걸렸다. 팬던트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벽걸이용 책선반에는 ‘노예의 길’, ‘치명적 자만’ 등 자유주의 학자들의 도서들이 꽂혀 있었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신촌)에 위치한 이곳은 '자유의새벽당' 박결 대표가 보수우파를 표방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장소이기도 하다.

주말인 15일 오후 3시. 라운지 리버티에 ‘김정호 경제 아카데미’를 수강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젊은 우파 아지트를 표방하는 곳답게 20대로 보이는 청년들이 대다수였다. 일부는 빈자리가 없어 보조의자에 앉았다. 주최 측은 “오늘 출석률이 거의 100%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왔다”며 다소 놀랍다는 기색이다.

공익을 내세운 합법적 약탈

열린사회포럼·리버럴이코노미스트 주최로 열린 ‘김정호 경제아카데미’는 총 7강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3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공익이란 이름의 약탈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독점과 경쟁 △시장실패? 공부 좀 하지-빈부격차와 신뢰 △왜 우리는 비싼 땅에 비좁게 살까-토지 경제학 △니들이 스웨덴을 알아-교육문제 △재벌 숨겨진 이야기 △갈등하는 본능: 두뇌와 자본주의 등의 주제로 강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열린 '김정호 경제아카데미' 첫 강의 주제는 ‘공익이란 이름의 약탈’이었다. 김정호 전 연세대 특임교수는 “법인 약국 금지, 원격의료 불허,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마트 제한, 안경과 약품 등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공익을 내세운 '합법적 약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국가의 '합법적 약탈' 희생자의 사례로 커피 체인점인 '카페베네'를 꼽았다. 그는 “카페베네 김선권 전 회장은 한국형 커피숍을 만들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면서 "나아가 카페베네를 커피숍이자 베이커리숍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동반성장 규제법 등으로 성장 동력이 멈췄다"고 언급했다. "동네빵집 사장들도 당시 들고 일어섰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하려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하더라도 재산권 등 침해를 받은 시민에게는 정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개근 수강자에게는 푸짐한 상품도

오후 4시 30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한 축을 이루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최저임금제도는 없어지는 게 낫다”며 김 전 교수가 머뭇거림 없이 '해법'을 내놓자 장내에 웃음소리가 터졌다. 김 전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계층은 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고용에서 제외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제도는 결국 노동자에게 불리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만난 이민철(25) 씨는 “대학 친구의 소개로 참석하게 됐다”며 “평소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많이 배웠고, 다음 강의가 기대 된다”고 웃었다. 정성엽(24) 씨는 “학교에서 우연히 홍보 포스터를 봤는데, 재미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참석하게 됐다”면서 “김정호 교수가 설명해주는 내용 대부분이 공감가고 평소 생각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카데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칼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등 상당의 상품권을 줄 예정이다. 최승노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박진우 경제지식네트워크(FEN) 청년칼럼 총괄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 

박진우 총괄은 “우수한 칼럼을 보내준 사람에게는 경제지식네트워크 칼럼진으로 활동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근 참석자에게는 태셋(TESAT) 응시권, 라운지리버티 맥주 교환권, 김정호 교수 저서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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