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외친 文대통령… “혁신 어렵다” 못박은 정의당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의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를 외친 가운데, 정의당은 “(대통령 발언은)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잠식을 견제하는 제도를, ‘은산분리 완화’는 이 같은 견제 제도를 유연하게 수정하는 것을 각각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지 못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이 밝힘과 동시에 인터넷은행과 기업의 협업 사례 및 인터넷은행의 해외 송금 서비스 이용자 소감 등을 경청했다. 또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모바일 대출 등 서비스를 직접 경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현장방문은 두 번째 ‘혁신성장’ 행보이기도 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혁신성장은 ‘규제혁신’ 및 ‘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골자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다른 경제정책 축으로는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과 공정경제(재벌기업 횡포 견제)가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외치자 친(親)여권 성향인 정의당에서 견제구를 날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미미하다는 게 정의당 주장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외친 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C좌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게 토론회 개최 취지다.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경제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추혜선 의원은 “재벌 입김이 센 현실을 비춰볼 때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소유 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는 건전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가 실현된다면)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가 확대될 개연성도 높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도 정의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혁신성장과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 등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한다”며 “다만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