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대책' 세운다더니… 이견만 확인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악의 고용쇼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연이은 당정협의 개최 등으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경제 정책에 대한 당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를 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별다른 묘책이 나오지 않은 채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자,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당·정 불협화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일단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서둘러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어 오는 22일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고용 악화에 위기인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지원에 총력을 펼칠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에 대한 야권의 공세에 대해 "고용 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더 확대, 증폭시키고, 효과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추진하려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의 삼각편대에서 각자 책임지는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 경제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이견은 없다"며 "당정청은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삼각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당정청은 한뜻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당내에선 경제 해법에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은산분리 34% 완화라는 당의 방침에 일부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보여 정책 설정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은산분리 완화, 찬반토론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2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구체적 당론 채택엔 실패한 채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는 25∼34% 범위에서 정하기로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

4선 중진인 박영선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금융자본이 대주주일 경우 지분율 25%까지, 상장시 현행 지방은행의 대주주 수준인 15%까지만 허용하는 안을 설명했다. 현재 합의된 지분율 34%는 사금고화가 우려될 정도로 높기 때문에 25% 선까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현재 M&A를 방지하기 위해 34%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에 근거가 약하다"며 "현재 은행의 대주주들도 지분율 15% 선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년 동안 K뱅크, 카카오뱅크가 국민에게 대출해 준 것이 9조 원에 달한다"며 "카드 처음 발매할 때 생각나지 않나, 무조건 빌려주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결과는 국민들의 부채 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줄 뿐"이라며 인터넷은행 특례법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외에도 박용진, 제윤경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과 부작용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운열 의원은 "지분 보유 한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김병욱 의원은 지분 한도 34% 법안 추진을 강조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깔끔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박용진 의원 등이 특례법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을 당시는) 정책 의총이 소집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 국회 임시회가 실시된 이후 가장 빠른 시간에 정책의총이 실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