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4개 특검' 부동산 잔치에 64억 펑펑 … 국민 혈세가 쌈짓돈인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4개 특별검사(특검)이 사용한 부동산 관련 비용 64억 원을 지적하며 혈세 낭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펑펑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당사나 청와대에 특검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사를 진행하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왜 무고한 국민이 민주당의 정치 보복용 특검 남발에 따른 부동산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몰아붙인 '정치보복용 특검 연쇄 가동'의 추악한 청구서가 드러났다"며 "권력을 쥔 거대 여당이 강행한 4개(내란·김건희·순직해병, 2차 종합 특검) 특검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한 '도심 속 초호화 사무실 방값'으로만 무려 64억6100만 원의 국민 혈세를 물 쓰듯 탕진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검 예산 220억 원 중 30%에 육박하는 29.3%가 오직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부동산 세팅비'로 공중에 날아갔다"며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부·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부동산 잔치' 자금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별 비용 사례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광화문에 사무실을 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6개월간 23억6500만 원을 지출했고, 해병특검은 강남 소재 빌딩에 입주해 5개월 동안 18억8600만 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 청사를 활용한 조은석 특검 역시 인테리어 비용 등 부동산 관련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심지어 정부 소유인 서울고검 청사에 입주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 25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억 300만 원을 썼고, 3개월 활동한 안권섭 상설특검도 부동산 비용으로만 6억 700만 원을 낭비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지출 구조 자체가 특검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집권여당이 그토록 부르짖던 특검의 실체인가"라며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권력의 비호 아래 가동된 정치보복용 특검들은 강남과 광화문의 빌딩 숲에서 국민 혈세로 초호화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며 특검 연장이 추가 예산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돈을 더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정작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멈추지 않는 정치보복용 특검 강행과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무리 권력에 취했기로서니 국민의 지갑을 자신들의 정치 쌈짓돈으로 여기겠다면, 집권여당의 문패부터 반납해야 한다"며 "무더위와 폭우 속에 민생고를 견디는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제발 돌아보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방식과 활동 기간 연장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상황을 묻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자 야당에서는 정치사찰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해제 및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등 당시 상황을 묻는 특검의 서면 질문을 공개하며 "이 나라가 이재명의 공안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체 특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국회의원 표결에 대해 '이유가 뭐냐'라며 정치사찰을 하겠다는 건가. 표결 전에 특검에 먼저 결재받아야 하는 모양"이라며 "이 나라가 '아버지 이재명의 공안 국가'가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특검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가 이에 보조를 맞추며 특검 운영을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성과 하나 내지 못하고 처참한 수준의 좀비특검이 철면피마냥 활동기간마저 연장시켜 달라느니, 인력을 증원시켜 달라느니 하고, 이재명 정권은 미리 짜기라도 한 듯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며 "세금이 한없이 아깝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