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 확인" 중간수사 발표… '기무사 축소·폐지' 가속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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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기무사령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이 2일 중간 수사경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은 2일부터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해 활동하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계속 국방부 청사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수사경과 발표에서 “다음의 관련 피의사실들은 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실제 계엄 시행의 가능성이 높았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 소환 및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면서 “이를 통해 계엄문건 관련 USB를 확보했고, 이후 계엄문건 작성 TF 구성원 등 25명을 소환조사하고 압수물 분석, 관계자 진술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계엄 수행방안'이 아니라 '시국 대비계획'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기무사 계엄문건’의 제목은 언론에 보도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니라 ‘現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다고 한다. 기무사는 이 ‘現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작성할 TF를 비밀리에 운영하려고 ‘미래방첩업무 발전방안TF’라는 위장 팀을 구성해 인사명령, 예산, 별도 장소를 확보했고, 국방부와 망이 분리된 PC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TF의 역할이 끝난 뒤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모든 전자기기를 포맷했다고 한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작성한 TF의 USB에서 수백 개의 파일이 저장됐다 삭제된 흔적을 발견, 상당수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복구한 파일 가운데 일부에서 ‘계엄시행준비’ 관련 내용을 다수 발견해 수사 방향을 관련 내용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기무사의 보고서, 이메일, 세월호 백서, 업무용 PC 등에서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분석한 결과라는 게 특별수사단의 주장이었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실도 확인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구성한 뒤 일반 지원업무만 한 게 아니라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TF는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정부발표에 대한 반응, 일부 유가족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소위 ‘계엄 문건’을 갖고 실제로 계엄령을 내릴 것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시국 관련’ 계획이라는 명칭은 실제 계엄령을 내리려 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치적으로 사실상 ‘성역화’된 세월호와 관련해 사찰했다는 사실 또한 향후 기무사 축소 또는 폐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