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쇠퇴하는 美 이길 수 있는 군사력 필요”

“중국이 그 힘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미국을 앞지르는 것이 국가적 목표”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美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 10일(현지시간) 日교도통신의 보도를 인용했다. 日교도통신은 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내부 회람용 문건을 입수, 그 내용을 소개했다고 한다.

“중국의 힘을 세계로 확장한다”는 전략의 핵심은 군사 개혁이라고 한다. 그 속에는 중국의 해안에서부터 내륙으로 방어선을 후퇴하는 방식의 전통적 군사전략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다. 즉 중국의 국가 전략적 이익을 본토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해양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그 영향력을 바다 넘어로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 문서는 또한  내륙, 즉 티벳·신장 지구와 홍콩의 독립운동 세력들과 파룬궁 추종자들을 독려하는 “서방의 적대국가 진영”에 맞서는 상황도 지적했다고 한다.

美내셔널 인터레스트는 中인민해방군의 새로운 전략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군사개혁을 진행하면서 일본,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해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군사적 측면에서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넘어서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고 풀이했다.

中공산당 중앙군사위 내부 문서에는 또한 새로운 군사 전략이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분쟁을 억제할 수 있으며 전시에는 승리를 보장, 국가 전략적 이익을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한다. 이를 통해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공산당이 제시한 국가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한다. 즉 시진핑의 열망을 충족하는 전략이라는 뜻이었다.

중국은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세계와 얽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해당 문서에는 “중국은 시장 개방을 함과 동시에 국경 너머로 진출해 국가 이익을 확대시켜 나가 세계 시장과 얽힘으로서 세계로부터 포괄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中공산당은 또한 "곡선 구간에서 속도가 느린 차량을 추월하는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서 지금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패권국가는 도전하는 나라가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고전적 정치이론을 대입, 중국은 미국이 무역 등으로 압박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3월 "2018년 국방 예산은 약 1조 1,100억 위안(한화 약 197조 300억 원)이고 2019년에는 8.1%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 이 문서에서 나타난 목표에 따라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 실장은 “지금까지 미국의 지배 질서에 대해 간접적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것으로 금방 미국을 따라 잡을 순 없지만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충돌을 대비, 현재 할 수 있는 군사력 증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경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