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울서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집회...청와대 청원, 56만명 넘어

주말 제주도와 서울 도심에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30일 오후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등 지역시민단체들은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사증제도 폐지와 난민 강제 출국을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유효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며,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는 관광 및 통과 목적으로 입도한 외국인에게  한 달 동안 체류를 허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 난민을 신청한 사람은 합법적 입국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는 올 상반기에만 552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5배 늘어났다. 제주도에서는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용 반대 단체들은 “불법 입국자의 통로로 악용되는 제주 무사증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외국인 난민 신청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만 하도록 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자만 입국시켜 보호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난민 수용을 옹호하는 언론 매체에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으면서, 난민 신청자들의 배후에 불법 브로커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외국인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서울 도심에서도 나왔다.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도 '불법 난민신청자 외국인 대책 국민연대' 회원 등이 무사증 제도 및 난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허위 난민 신청'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비슷한 시각 동화면세점 인근 원표공원에서는 '난민 반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난민 등 외국인에게 포용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에는 1일 오전 11시 현재 56만9,951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는 982명이다.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직항 편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 난민 신청을 하는 예멘인이 급증했다. 예멘은 2015년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 28만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했다.

'예멘 난민'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8개월 정도 걸리던 난민 심사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을 구성해 검증을 강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