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현직 검사 수사선상에… '검사 파견' 법사위 국감 쟁점으로
  • ▲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실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실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현직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행위에 공조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13년 현직 검사 및 검사장 3명이 국정원에 파견돼 현안 TF팀에 가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사건에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이날은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파견검사 3명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져 관심을 더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 대응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검사의 국정원 파견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로 비유했다.

    박 의원은 "검사의 국정원 파견은 국정원 직원들이 법에 따라 수사하도록 돕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사들이 호랑이굴에 들어가 더 호랑이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창은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히고 "과거 잘못된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압수수색)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승인했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수사 통해 사실관계 밝혀지고 정리되리라 생각한다"며 "최근 몇 년 간 봐온 일을 통해 후배 검사님들도 법을 어기면 결국 다 드러난다는 점을 유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파견 검사의 뒷배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댓글 수사팀이 활동할 때 검찰 총장도 정권에 밉보여 찍혀나갔다"며 "파견 검사는 파견 기간 끝나면 검찰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뒷배 없이 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검사가) 국정원법상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고 답변을 거부하는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국정원법상 비밀의무가 주어지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에 문 총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