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의혹 [민주당 기획設] 사실로 드러나

지난해 대선 이후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작성 의혹이
민주당 측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나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성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김모(50)씨가
민주당 측에서 제공한
[대포폰‧大砲 phone]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09년 6월 국정원에서 퇴직한 후
민주당에 입당,
제19대 총선에서 공천을 노렸지만
백원우 당시 의원에게 밀려
낙천한 인물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지급한 타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다.

선거 때 민주당에서
대포폰 여러 개를 마련했고,
여럿이서 돌려가며 사용했다.”

일단 김씨는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거나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한 사실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정씨도
여직원을 미행하거나,
김씨에게 관련 자료를 넘긴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내부 비밀 정보를 민주당에 넘긴 뒤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문재인 후보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직 직원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폭로해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해당한다.

현직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심리전단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누설함으로써
위와 같은 계획을 용이하게 한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에 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 민주당 측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댓글 의혹 정보를 입수,
당시 현직 직원이었던
후배 정모씨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정씨는
해당 직원들의 심리전단 소속 여부 등을 미행 등 수법으로 수집,
김씨에게 누설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 내부감찰에서 드러났고,
정씨는 결국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불만을 품고
파면 직전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서
[원장 지시-강조 말씀] 문건 전체 54건 중 42건을 열람 후
그 중 일부를 수기로 메모해 유출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원장 지시-강조 말씀]은
바로 이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