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청문회 공방 예고, 文정부 검찰장악이란 지적도 팽배
  • ▲ 문재인 대통령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여야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비법조인 출신인 안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인사·조직 쇄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안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경환 후보자는 비검찰 출신이지만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저명한 법학자"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경환 후보자는) 남다른 개혁성과 소신이 있는 분"이라며 "때문에 이번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대변인은 또 '안경환 후보자가 비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어둡지 않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동안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이유가 바로 법무부가 사실은 검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조직을 대변하는 행정부였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외부인사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데서는 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검찰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 역시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파괴는 참 쉽다. 하지만 건설은 참 어렵다. 모든 일들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해나가지 못하면 파괴만 남고 폐허만 남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는 "큰 방향과 기조는 (노무현 정부와) 동일하다고 본다"며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마치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고 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게 사건을 처리한 검찰 고위직 네 명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렸지 않았나. 그리고 그 자리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게 정준길 대변인의 주장이다.

    한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인 안경환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한국헌법학회 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