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정위 강화 강조…"시장경제 파수꾼 돼야"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가 16일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고 '공정한 경제'를 이룩하겠다는 내용의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개혁과제는 정경유착을 뿌리 뽑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서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의 4대 정책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안 전 대표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투명성의 강화에 방점을 뒀다

그는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돼야 한다"며 "먼저 현재 5명의 공정위 상임위원을 7명으로 늘리고 임기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임기를 5년으로 늘리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어야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안 전 대표의 생각이다.

또한 재벌을 견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안 전 대표의 공약은 잘못된 현행제도와 재벌중심의 경제 구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재벌의 정경 유착 관행이 과거보다 더욱 고착화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공약 중에서는 특히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권의 사실상 금지가 눈길을 끌었다. 

안 전 대표는 "재벌의 지배구조상 가장 큰 위험은 총수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한다는 점"이라며 "30대 총수일가 중 절반은 회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에게 유독 관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원칙 없는 대통령의 비리기업인 사면도 문제"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벌특혜를 시정하겠다. 횡령, 배임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 선고로 피해가지 못 하게 하고,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유지하되, 원칙적으로는 비리에 연루된 기업인에 대해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성에 최우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그는 또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 자격 제한 규제도 만들겠다"며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재벌 총수에 대한 과대한 보수와 퇴직금 지급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발표 이후 안 전 대표는 질의응답에서 "다른 야권 대선주자와의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질문에 "저는 공정위의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철학과 방향이 굉장히 다르다"며 "대부분 다른 야권후보들은 공정위를 약화시키는 방향이다. 저는 반대로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