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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도 내쫓겠다는 추미애...무정부 혼란 원하나?

탄핵 가결시 '박근혜 사퇴-국민추천총리' 요구할 듯... 김무성 "무책임 극치"

입력 2016-12-08 15:59 수정 2016-12-09 10:42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 즉시 사퇴-황교안 국무총리 탄핵'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추진과 관련, "탄핵안의 뜻에는 내각 총불신임도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현행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추 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황 총리 부분은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총리 교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추 대표의 주장대로 탄핵 가결 시 현행 내각이 총사퇴한다면 국정혼란 가중은 물론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이 탄핵 정국에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집권에 눈이 멀어 국정마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오른쪽) 등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추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즉시 정치회담을 개최해 '국민 추천 총리'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 수용을 거부하며 '국민추천 총리'를 앞세운 과도내각 구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퇴진을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을 이끄는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각종 집회에 참석해 '탄핵안 가결 시 박근혜 대통령 즉각 사퇴'를 주장, '헌법 절차를 무시한 채 초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총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의 압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탄핵 절차 개시때는 황 총리를 인정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황교안 총리는 야당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차질 없는 국정운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에서 "국회의 탄핵 표결 등 여러 정치 상황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전 내각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에 매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황 총리는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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