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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추미애, 법률가 맞나?" '황교안 죽이기' 일침

"안보·국방 현상유지하되 경제 특단조치 해야"… 탄핵, 230표정도로 가결 예상

입력 2016-12-09 10:55 수정 2016-12-09 12:49

▲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뉴데일리 DB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내각 총사퇴 주장을 놓고 여권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9일 "추미애 대표가 말한 내각 하야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각 총사퇴는 헌법,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요새 발언을 보면 전혀 법률가답지 않다"고 추미애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안보·국방은 현상 유지하되 경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사령탑, 카리스마를 갖춘 경제부총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퇴임하게 되면 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겠다. 그건 헌법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내각 총사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이후 황교안 총리 문제를 거론하자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 즉각 사퇴 및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대표는 전날 "탄핵안의 뜻에는 내각 총불신임도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현행 내각의 총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총리 부분은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을 나뉘어야 하는 심각한 부분이 있다"며 총리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정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현행 내각이 총사퇴하면 무정부 상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야당은 여러 차례 총리를 교체할 기회가 있었지만 탄핵에 몰두한 나머지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지난달 8일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야권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달 20일 야권 대선주자 및 정치지도자가 모인 '8인 회동'에서 탄핵 추진과 국회 주도의 총리를 선출키로 합의했음에도 총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총리 논의에 가장 관심없던 민주당이 황교안 총리체제가 눈앞에 닥치자 뒤늦게 부랴부랴 총리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인 회동' 이후 국민의당은 '선(先) 총리 선출, 후 탄핵'을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몰아붙이기식 탄핵 추진에 박지원 원내대표는 "총리 문제로 야권 공조가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실망한다"며 "선총리 후탄핵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선회한 바 있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탄핵 가결 이후 정국 수습책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가결도 안 됐는데 그 이후를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은 탄핵 가결에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당내 정동영·조배숙·주승용 의원 등이 황교안 총리 교체를 주장했지만 당장 당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한편 이상돈 의원은 이날 탄핵안 표결과 관련, "대체로 210~250표 찬성으로 통과되지 않겠나 보고 있다. 그 중간쯤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약 250표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친박(친박근혜)은 완전 몰락이고 새누리당이 그대로 범 비박(비박근혜) 집단으로 넘어간다"며 "210표 혹은 그보다 부족한 표로 통과되면 비박계에서 탈당 이야기가 나올 거라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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