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보법 폐지, 누굴 위해? … 추경호 영장 기각은 내란몰이 종식"

국민의힘이 법원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내란몰이 국면의 사실상 종식으로 규정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보법 폐지 추진, 대공수사 기능 약화, 대북 정책과 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국가 안보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주를 국민께서 멈춰 세워 주신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고,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2차 종합특검 카드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치 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 굴욕적 '쉐쉐' 외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이 안 한다면 국민의힘이 하겠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겠다.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종지부를 찍겠다"고 했다.

범여권에서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안보 전반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장 대표는 "지난 1일 진보당과 민주당이 연대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는데,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25일 민노총 간첩단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에는 간첩 행위를 한 민노총 전 간부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 (적시된) 민노총에 보낸 북한의 2019년 11월 지령문에는 검찰 개혁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정당에 대한 투쟁을 벌이라고 나와 있다"고 했다.

이어 "2019년 12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차례차례 국회를 통과해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공수처가 만들어졌고, 좌파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이뤄졌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이재명 정권은 대공 조사권까지 폐지해서 대공 기능을 완전히 박탈하려 하고 있고, 대북방송의 전원도 완전히 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을 강행하고, 대통령은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과한다는 발언까지 쏟아냈다"고 말했다.

아울러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봐야 한다"며 "중국인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민감정보가 빠져나갔고, 이 정보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혼란을 끼칠지 예측조차 어렵다"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법의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치게 만들어 놓았다"며 "정권이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 이 정권의 안보 붕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