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부검영장 발부 판사 증인채택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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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고(故) 백남기 씨 부검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를 향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엄포를 놨다.
특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야당이 국감장에서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백남기 씨 부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부검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국감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감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 백남기 씨의 부검영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최근 가장 논쟁적인 이슈"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직접 국정감사에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판사가 영장에 부가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접 해명해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사의 법정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많은 해석이 있고 논란 여지가 많아 유감스럽다"며 "온 국민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어 영장전담판사가 나와 발부 조건과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본분에 맞다"고 거들었다.
이용주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 역시 "한번 기각된 후추가로 조건부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효력에 많은 의문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여야 합의 아래 그 취지가 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공세에 가세했다.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부검 영장 발부는 갈등 해결이 아니라 갈등 촉발"이라며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많은 혼란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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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반면 여당은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인데, 판사를 불러 묻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영장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판에 담당 법관을 불러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고 내심을 물어야 하느냐.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특히 기관증인이 다 채택돼 있는 상황에서 별도 증인을 채택하려면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데 갑자기 불쑥 (판사를) 어떤 자격으로 부를건지 법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날 '조건이 달린 영장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부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부검영장 문구를 봐도 첫 줄이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라며 이하 부가조건이 나열돼 있다"며 "부검을 하도록 한 게 명확한 해석이다. 부검실시 자체를 유족과 협의하거나 다른 단체와 협의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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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영장 발부와 관련, 법원의 미진한 집행 태도를 비판했다.
오 의원은 "영장은 구속력을 지니는 강제적 처분인데 피고인이 (부검을) 거부한다고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의 권한과 역할은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법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권력과 여론으로 판단하는 정치적 판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장은 강제력이 소멸되는 것인가"라며 "사법부의 위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영장 집행에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
- ▲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5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판사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 "논란이 있고 해석을 둘러싼 의견이 상반돼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면서도 "법사위 국감에 특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을 국감장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자칫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증인 채택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영장 발부는 판사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영장 발부 기준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부검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이른바 '백남기 투쟁본부'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유족 및 백남기 투쟁본부가 백 씨의 사망진단서 정정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일침을 놨다.윤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정정 요구한 적 있나"라며 "상급심에서 재판과정을 통해 1심과 다른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나아가 "유족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