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성폭력 범죄자 수도 증가 추세…"영혼 파괴 범죄, 엄격한 처벌 필요해"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 재범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 재범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사범 재범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발생한 성폭력 사범 재범률은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을 저지른 인원 또한 최근 5년 사이에 3.8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의 재범자는 728명으로, 이는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 2만 1,920명 대비 3.3%에 해당하는 숫자다. 그러나 2012년에는 918명(4.0%), 2013년에는 1,186명(4.3%), 2014년에는 2,150명(7.0%), 2015년에는 2,775명(8.0%)으로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한, 전체 성폭력범죄자 수도 2011년에는 2만 1천 920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3만 4천 688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성폭력 사범으로 선출하는 대상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강도강간, 특수강간)의 죄명으로 처벌된 자를 기준으로 했고, 재범 기준은 처분 년을 제외하고 과거 5년 이내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다.

    이같이 날로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및 재발범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성폭력 사범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영혼 파괴 범죄"라면서 "재범률 증가로 국민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을 통한 재범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