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분열' 서막, 北 통일전선 전술 아는지 모르는지 야당은 정부 맹비난…왜?
  •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 전 잠시 위를 올려다보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 전 잠시 위를 올려다보고 있다. ⓒ뉴시스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할 말이 많았던 모양이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입장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한 이후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일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서 지난 6월 말에는 무수단 미사일(IRBM), 지난 주말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또 다시 발사했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한 핵(核)과 미사일을 대한민국 서울을 향해 발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중국의 이중적 태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대외적으로는 북핵(北核)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이지만, 뒤로는 북한과 손을 잡고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등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따로 없다.  

    대한민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사드(THAAD)를 배치하는 데 있어 왜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다른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친북(親北)-친중(親中) 성향의 야당은 북한과 입을 맞춘 듯 연일 '사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남분열'의 서막이다. 북한이 노리는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이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야당은 정부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드 배치 부지의 선정도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적전분열(敵前分裂)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부 정치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의 호소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의 및 몽골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기회에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아셈 정상회의는 아셈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회의이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한 데 모이는 만큼 경제, 북핵, 테러와 같은 주요 국제 현안들에 대해서 정상들 간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난주 미국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자를 신규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는데 이번 ASEM 회의와 향후 유엔을 비롯한 다자 협의체에서도 한반도 문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