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北核 위협 사라지면 사드 불필요, 도발시 응징"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의 핵(核)·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THAAD)는 불필요해진다"고 말했다.

김관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는 북핵 위협이 소멸되면 제거·철수할 수 있지 않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사드 설치 후 운용기간이 정해져 있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 질문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핵 등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무기한, 무기 배치를 할 때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관진 실장은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이 물리적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두고 "도발한다면 약속대로 강력한 응징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사드 문제는 국방부에서 주도적으로 검토했고, 수시로 관계장관 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토의한 것으로 갑자기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관진 실장은 중국 측의 반발과 이에 따른 대북제재 차질 우려에 대해 "중국도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다. 중국을 상대로 이번 조치가 자위적·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대책을 마련했는가'라고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의 질문에는 "중국의 대응에 대해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향후 모든 케이스에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관진 실장은 야당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며,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사드 배치 결정을 전달받은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이 가용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와서 보고를 했고, 그 시점은 6월말 정도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