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구속여부 결정 등 악재… 의총서 '국민투표' 당론화 정할듯
  • ▲ 국민의당이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투표론에 뒤늦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이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투표론에 뒤늦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이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투표론에 뒤늦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는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구속영장 여부가 이날 확정되고 당 지지도가 악화 일로를 걷는 등 당 전체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의 거리마저 멀어지는 듯한 모양새는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당초 사드 배치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 투표'에 대해선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투표 주장은 국민투표 대상이냐는 문제와 함께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때처럼 포퓰리즘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외교,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드 체계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대상대책위원장은 "나는 물론 당과 협의를 거친 내용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론 국회 비준은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국민투표는 모르겠다"며 거리를 뒀다. 

    당내 국방전문가인 김중로 의원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당론만 결정했을 뿐 국회 비준이나 국민투표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비대위회의에선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투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성식 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국회를 통한 공론의장 형성과 비준, 그리고 필요하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졸속 결정을 내린 사드 배치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번복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가 번복한다면 한미관계도 얼마나 문제가 되겠느냐"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 비준과정과 국민투표 말고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안철수 전 대표의 의견을 더 들어보자며 한발 물러선 자세를 보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안철수 전 대표와 전화를 해서 국민투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기에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안 전 대표로부터) 알겠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당의 흐름을 읽었는지,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의 국민투표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사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며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는 그 자체가 안보 이슈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나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이슈"라며 "사드 배치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11일 검찰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두 명의 의원 중 한 명이라도 영장이 발부되면 20대 국회 첫 구속사례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