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민변 향해 "김정은 법률대리인인가"…일갈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헌법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 간사)이 21일 최근 탈북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자의로 국내에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가려야한다고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 적응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인가"라며 "민변은 이제 대놓고 김정은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진태 의원은 "민변이 탈북여종업원 12명에 대해 법원에 심사청구를 했다"며 "이렇게 되면 탈북자들은 공개법정에까지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을 향해 민변의 소송위임장 입수경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민변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의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여종업원들에게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변측은 집단귀순한 여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순한 것인지, 국정원에 유인 납치된 것인지를 가리겠다며 법원에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를 한 바 있다. 이같은 국정원 납치설은 북한 김정은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변 측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12명이 의사가 합치해서 집단으로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민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심문기일을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의 사생활과 안전 등을 이유로 이날 심문엔 대리인들만 참석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