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민변' 고발…"南에서 김정은 대변!"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집단귀순 북한 여종업원'과 관련한 법정 심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북한 여종업원들의 법정 출석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억지가 계속되자 이들을 비판하는 여론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변 규탄과 고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대표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사무국장 ▲뉴코리아 여성연합 이소연 대표 ▲북한인민해방전선 최정훈 사령관 ▲nk인포메이션 이해영 대표 ▲탈북방송인 이순실 ▲림일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연대 대표 등이 참여했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림 일 북한 해외근로자 인권연대 대표는 "해외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가 탈북한 경험이 있어, 이번 여 종업원 탈북 사건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김씨 가문의 독재가 계속될수록 북한 주민에 대한 핍박이 늘어나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민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림 일 대표는 "억압된 그 곳에서 어려움을 뚫고 제발로 온 탈북민에게 자의로 왔느냐 아니냐 라고 따지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은 민변이라는 단체의 정체를 모르겠다. 대한민국에 (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국민의 힘으로 없애야 한다"면서 민변을 강력히 규탄했다.

탈북 방송인 이순실 씨는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둬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민변’을 비판했다.

이순실 씨는 "탈북민은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라며 "굶어 죽는 가족을 길가에 두고 힘들게 남한에 온 탈북 종업원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상하다. 민변은 대한민국에 살며 김정은에 충성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는 "민변은 늘상 인권을 말하면서 오히려 진짜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싫어 이곳에 온 사람에게 납치되어 왔는지만 꾸준히 묻고 있다. 그들이 민변의 뜻대로 납치되어 이 곳에 왔다고 하면 그들은 북한에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발적으로 왔다고 해도 그들의 가족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소연 대표는 "민변은 탈북 여종업원의 가족들에게서 납치된 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인권구제신청 위임장'을 사적인 경로로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령 과정에는 북한 당국 구성원의 개입한 정황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소연 대표는 "도대체 민변이 어떤 단체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서 "그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탈북자 인권에는 관심도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의 행태를 보아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며 그들 뜻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탈북민 단체연합은 민변에 '공개토론 요청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다고 한다.

탈북민 단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민변’의 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변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의 도태우 변호사도 참석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는 탈북단체가 민변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법적 자문으로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도태우 변호사는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에 대해 개념 조작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이 자리에 모인 탈북민들은 자신의 가족과 같은 일을 겪는 여종업원들에 공감해 민변에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도태우 변호사는 "민변은 국가보안법 부분과 일반 형법 부분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 있다는 탈북단체의 지적을 받았다"면서 "민변 측은 사적인 경로를 통해 여종업원의 가족에게서 '인권구제신청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위임장은 북한 국가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식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도 게재돼 있다. 이는 북한 당국과 연락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민변은 현재 '여종업원 납치설'을 주장하며 북한주민 인권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외교부, 국정원, 통일부 모두의 명예훼손까지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과 형법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이는 민변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단체 관계자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민변의 행위는 북한에 남은 여종업원의 잔류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며 그들의 탈북도 억압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기자 회견 말미에 이소연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는 '탈북자는 민변을 왜 규탄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기자회견 후 탈북자 단체 관계자는 '민변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탈북민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