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지부진'‥핑계감 찾은 북·중·러 '관계복귀'

사드 한반도 배치가 북핵 국제공조를 흔들어 놓고있는 형국으로 흘러가면서, 정부와 군의 기민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 중,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美 CNN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가 배치되면 한국의 방어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들은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국방부는 이번 안보회의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관련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 미리 선을 그었지만 결국, 안보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듯한 인상을 줬다.

한 장관은 "사드가 국내 배치되면 군사적으로 분명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개발 중이고 대한민국이 이를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 장관은 그러면서도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절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에 이어 "우리는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안보회의 참가가 오히려 사드배치 문제에서 운신의 폭을 좁힌 꼴이 됐다. 

사드의 국내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와 관련,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사드 배치시기나 배치 장소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외교적 수단으로 쓸 카드도 이제 없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동북아안전협상 회의 등에서 또 다시, 사드 배치에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중·러 양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등을 논의하며,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기존의 북중러 관계를 복원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국제공조가 깨졌다는 평가다.

중·러는 공식석상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북한용'이 아닌, '미국의 주변국 견제용'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유감 없이 드러냈다.

이같은 사드배치의 의혹을 키우는 것은 지난 3월 출범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활동이 사실상 비밀이기 때문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 안건만 발표해놓고 3개월간 함구하고 있다. 이같은 비밀유지가 사드 배치의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다.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주장에 이끌려 이도 저도 아닌 '사면초가'에 빠진 청와대·국방부는 이같은 행태가 '말 바꾸기'로 비춰지며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빠른 의사 결정으로 사드배치를 확정하고 이후, 국제사회에 배치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