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뉴시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한국시각) 새벽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법조단체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4일(한국시각) 성명서를 통해 "대북제제결의 2270호가 만장치로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자변은 이번 제재안에 대해 "북한의 광물거래 차단, 항공기·로켓 연료 수출금지, 북한에 드나드는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 은행의 외국 신규 지점과 영업소 개설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 될 수 있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들을 망라한 것으로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실효적인 제재"라고 평가했다.

    자변은 "재재안에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15개국 모두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밝히며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엔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 그동안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까지 이번 제재에 동참하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변은 대북제재결의 통과에 우리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하면서 "북한 도발 이후 신속하게 개성공단 폐쇠 결정을 내렸고,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는 등의 강경한 태도로 중국을 압박해 중국의 결의안 찬성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으로, 통과된 대북재제 결의안이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우리 국회의 협조를 통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길 바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자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우리 정부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권은 정부가 역량 발휘를 잘 할 수 있도록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결의 2270호'는 유엔 역사 상,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된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 등을 담고있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