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배치는 자위권 차원…중국도 문제 인식해야"

청와대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 정부가 노골적인 협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 문제는 자위권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한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이 언급되자 이같이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核)·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고 중국 측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추궈홍 대사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해 외교부에서 중국 측의 설명을 요구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지목하고 선제적 작전 수행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언동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상황을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우리의 최고수뇌부(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건드린다면 그 즉시 가차없이 징벌해 버리겠다"면서 1차 타격대상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 2차 타격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들과 미국본토'라고 협박했다.

특히 우리 군(軍) '작전계획 5015'의 참수작전을 언급하면서 "누구든 우리의 존엄높은 최고수뇌부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추호의 용서도 아량도 인내도 모르고 그 즉시 가차없이 징벌하는 것이 우리 천만군민"이라고 주장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또 친노(親盧)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연국 대변인은 "지금 북한이 국가 기간시설(테러)이라든가 또 사이버 테러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에 앞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합의한 것에 관해 "경제 활성화, 민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급한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법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가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선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으로 가장 최근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로 발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