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은 北 ‘근로자 해외송출’ 제재?

북한 김정은 집단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를 취한 뒤 다음 ‘카드’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주요 외화벌이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해외 근로자 송출사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통치자금과 사치품 구입 등을 위해 다양한 외화벌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바로 해외에 근로자를 송출하는 사업이다.

2015년 12월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김정은 집단이 17개국 126개 기업에 최소 5만 명의 근로자를 송출,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대부분 착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해외로 나간 북한 근로자들로부터 김정은 집단이 빼앗는 돈이 최소 2억 달러, 최대 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집단은 노동당 산하 조직을 통해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송출을 하고, 이들의 급여 중 80% 이상을 각종 명목으로 빼앗아 ‘충성자금’으로 김정은에게 바친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외로 송출된 북한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돈은 월 50달러 안팎이지만, 이마저도 ‘달러’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 

러시아나 중국 현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실제 해외로 송출된 북한 근로자의 수는 1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규모대로면 북한 김정은 집단이 벌어들이는 돈은 5억 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벌어들였던 돈의 5배 수준이다.

국내 일각에서 북한의 해외근로자 송출을 제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온 뒤인 2010년부터 근로자 송출이 대폭 증가했고, 러시아, 중국 등 대북제재 결의안의 ‘구멍’으로 지적된 나라들이 주요 수요국가라는 점 때문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북한의 근로자 해외송출 사업을 제재하겠다고 나서고, 여기에 미국, 일본, EU 등 국제사회가 동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을 논의하는데 포함시킬 경우 북한은 ‘합법적인 외화벌이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中공산당과 러시아는 현재 대북제재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中공산당과 러시아가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