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동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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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國 위기 시 외환보유액 797억달러 부족" ⓒ조선닷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위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최악의 상황)' 공포가 현실화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중국의 성장 둔화, 유가 급락, 글로벌 수요 감소라는 3각 파고(波高)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17일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세계경제 위기의 전조(前兆)라는 분석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세계 경제 리스크 진단'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발(發) 리스크를 꼽았다. 그러면서 "G2는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경착륙(성장률 4%대로 둔화) 우려가 현실화되면 선진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마저 수출 부진 등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정책 하나 하나가 세계 경제를 위기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G2에 대한 수출 비중이 25%(한국무역협회 지난해 11월 기준)에 달하는 동남권 경제도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가 전전긍긍이다. 그런데도 한국만 강 건너 불구경이다.

    위기불감증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다시 외환위기(IMF)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진단한 뒤 각 부처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선진국들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중국과는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된 핵심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R&D, 자금, 세제, 인력의 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너지신산업, IoT,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 내려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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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민생(民生) 경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테러방지법 역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있는 테러 위협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는데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나!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 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6년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보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부처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 인사와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38개 3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발족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서명운동이다.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을 맡은 대한상의는 18일 오전 대한상의 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으며 건물 안팎에 서명 부스를 설치해 입주사와 시민들의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