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법적 선거구.. 거대 양당의 카르텔"정인봉 예비후보 헌재에 총선 연기 가처분 신청
-
1월1일부터 시작된 국회의원 선거구가 실종된 초유의 사태로 4·13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선거구가 실종돼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면서 현역 국회의원들만 특권을 누리는 점에 대한 비판 여론들이다.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13일 "국민의 선택권과 참신한 정치신인의 출마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총선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국민의당은 "정치신인에게 보장된 120일의 짧은 선거운동기회조차 박탈하고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는 공직자들의 출마기회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만행에 가까운 행동을 부끄럼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선거구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여야를 비판했다.공직선거법상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 전 120일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일부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야 할 지역구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다. 예비후보 등록이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선거 90일전(1월14일)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국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선거 연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29일까지인 것을 감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선거 후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약 50일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거 일정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다.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정인봉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20대 총선 연기 가처분을 신청했다.정 위원장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지역구민들의 참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선거가 코앞인데 유권자들은 아직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서울 강남을에서 총선 준비 중인 전현희 예비후보도 "(강남을은)분구 대상 지역인데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지역이 선거구로 획정이 되면 선거운동 하나도 못하고 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했다.성남 수정 윤춘모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은 "현역들은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단속을 안할 뿐 사실상 예비후보들은 불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역들이 해야 할 일을 안해 예비후보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됐다"고 분개했다.
-
-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뉴데일리 DB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면서도 "총선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TK지역 한 3선 의원은 "전시도 아닌데 정해진 선거일을 연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총선을 연기하는 것은 실정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로부터 50일 전 이후의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는 조항때문에 선거일정을 늦출 수는 없다는 얘기다.하지만 선거 연기 헌재 가처분을 신청한 정인봉 위원장은 "이미 1월1일자로 선거구가 실종이 된 위법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된 만큼 2~3주 정도의 선거연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일부 예비후보들의 '반발' 수준에서, 교섭단체 구성까지 가능한 국민의당까지 '총선 연기론'에 불을 붙이면서 실제 연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