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자산동결” 美하원 대북제재 강화법안 표결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다시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감싸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은 국제적인 대북 제재를 준비하면서, 개별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첫 시작은 미국, 그 가운데서도 美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美하원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1년 동안 계류돼 있던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11일 美하원 전체회의에서는 대북 제재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고 한다. 법안을 발의한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돼 북한 체제의 돈줄이 막히면 김정은은 측근들에게 돈을 주지 못할 것이고 결국 북한 정권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 또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고 한다. 엘리엇 앵겔 美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김씨 일가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면서 美의회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고 한다.

엘리엇 앵겔 의원은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미국의 대북 제재 범위를 더욱 넓히고 강화할 것”이라며 에드 로이스 의장의 법안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하원이 12일(현지시간) 표결을 할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북한으로 현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개인에 대해 美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무기거래 및 관련 기술 거래,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거래에 대한 제재는 물론 통치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세탁, ‘외화벌이’ 명목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위조상품 및 마약류 유통, 북한 주민의 인권탄압에 관여한 개인, 기업의 자산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모두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美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은 물론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의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를 포함, 美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대북제재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美상원에 계류 중인 ‘2015 북한 제재 이행법안’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안’ 등 대북 제재 법안들 또한 조만간 논의를 시작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북한 지도부에게는 ‘최악의 악몽’이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김정은과 그 측근들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