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지키기는 안중에도 없이 폭력 시위 옹호하기 바쁜 야당

  • ▲ 강신명 경찰청장이 17일 새누리당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 강신명 경찰청장이 17일 새누리당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를 불법시위 문화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해 변화된 시위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악수하는 상대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17일 이례적으로 새누리당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1·14 광화문 폭동'에 대한 업무보고 차원에서 국회를 찾은 강 경찰청장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준법 집회·시위문화를 계승하겠다"면서 "이번 사태를 불법시위 문화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몰아가며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했지만, 강신명 청장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물론 배후 단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 서울시내 도심에서 6만 8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불법·폭력시위가 벌어졌다"면서 "서울시내 도심교통이 10시간 이상 마비되면서 많은 시민들께 불편을 끼친 것은 물론 우리 경찰관 113명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경찰청은 불법특별시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전국 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세워 발생 당일부터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면서 "집회시위에 참여한 사람, 배후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당일 현장에서 검거된 불법행위자 53명 중 8명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최종 판독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발생한 기물손괴 등 피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과잉 대응' 논란을 낳은 백남기씨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강 청장은 "집회 시위과정에서 농민 한분이 중상을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여러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강 청장이 여당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지시로 알려졌다. 강 청장이 참석해 이번 폭력시위 사태에 대해 직접 보고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시위사태에 관해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폴리스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권리를 누리는 만큼 법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말을 전하면서 "용납할 수 없다. 도대체 청와대로 진격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14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울을 뒤집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거리를 점령하고 거리로 나가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로 진격하라"고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시위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드러났다면서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같은 날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광화문 시위진압과 관련한 이런저런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많다"면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바리케이트 구입비용 등 경비경찰 활동사업 9억원 ▲체증 장비 교체 등을 위한 치안정보활동사업 18억원 ▲기동대 버스 구매등을 위한 경찰 기동력 강화사업 113억원 ▲살수차, 카메라 구입을 위한 의경 대체 지원 사업 20억원을 지목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공격용 살수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며 "살수가 방어용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끝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의식한 듯"아무리 급하다고 국정교과서처럼 예비비로 살수차 구입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야당의 압박에 대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살수차는 엄연히 질서유지용"이라며 "공격과 방어를 따지는 것 자체가 시민과 경찰사이를 이간하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얼마나 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과 경찰의 과잉대응을 오락가락하는 행태는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해외 시위 진압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화된 장비를 도입하고 경찰의 안전을 위해 진압봉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우리 나라의 공권력이 지나치다고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