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는 안심? '이정희 수법' 쓴다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8일 추석 연휴에 회동을 하면서 안심번호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실행키로 했다.

그러나 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측이 지난 총선에 단일화 조사를 왜곡하는 등 전례가 있어 "안심번호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추석 연휴기간이었던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안심번호'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공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심번호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유선 전화 여론조사 대신 휴대폰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생겨났다.

20년 전 KT에 근무하던 시절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힌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안심번호 제도의 장점에 대해 "안심번호 방식은 샘플을 랜덤하게 추출하므로 누구에게 전화가 걸려갈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투표소 투표를 할 경우엔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오히려 부정시비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심번호 역시 문제가 있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전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이정희 의원이 대표적인 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야권연대를 통해 서울 관악을 후보로 나오는 과정에서 190개의 유선전화 번호를 수집해 착신전환을 통해 여론조사에 응답했다. 사실상의 부정선거인 셈이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11월, 이정희 후보 측의 인사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다.

물론 일각에서는 안심번호가 유선전화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해당하는 제도여서 유선전화보다 부작용이 덜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선전화도 착신 전환이 가능하고 응답률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역선택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돼 당분간 안심전화 제도가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로 적합한지에 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에 관한 룰은 모든 의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기에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