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 부실 논란 관련 "민정수석실에서 사실 여부 확인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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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KF-X, 보라매) 사업 부실·지연 논란과 관련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8조원의 예산이 편성된 KF-X 사업의 경우, 지난 4월 미국 측이 핵심 기술 4건의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난 직후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개발 완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1970년대 초부터 운영해온 전투기 F-4(팬텀)와 F-5 전투기가 수명이 다해 가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KF-X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에 "민정수석실에서 방위산업의 사실 여부 확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경욱 대변인은 방사청 관계자의 소환 여부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착수 여부를 위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고 아직까지 조사라는 표현을 쓸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민정수석실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KF-X 사업을 차근차근 뜯어 볼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위 혐의가 발견된다면 사정당국의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전방위적 조사에 의해 사업 차질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군 당국과 방사청은 지난해 차세대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에 KF-X 핵심 체계통합 기술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 최종 거절당했다.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기술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다.

    이에 따라 목표 시점인 오는 2025년까지 독자적으로 핵심탑재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기체에 체계 통합하는 기술 모두를 갖추기엔 역부족이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방사청 관계자도 24일 "(기술 개발을) 외국 업체와 협력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상황에 따라 KF-X 사업을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완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