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해법은 정치권의 의사결정능력에 달려"

9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경제 문제 해결은 정치권의 의사결정능력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6일 당 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은 "문제는 의사결정능력"이라며 "한국경제가 재도약 하는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연찬회 2일차인 26일, '한국경제 진단'이라는 특강에 강사로 참석해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나아갈 점을 지적했다.

김종석 원장은 "비정규직 가계부채 복지재원부족 실업 양극화 재정악화 등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지만 그 뿌리에는 저성장이 있다"며 "하나 하나 보다보면 성장률이 올라가면 해결되는 이슈다. 저성장 기조의 고착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지적은 십수년전에도 있었지만 자각증상 없이 계속돼 왔다"며 "1990년대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장기침체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그래프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우리나라 매년 실질 GDP 성장은 급락하고 있는데 큰 추세로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 추세가 지속되면 0에 수렴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불안, 중동 사태 등 세계 경제에 충격을 미칠 수 있는 도처에 깔린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부터 외부 충격을 막는 3개의 방파제는 외환보유고, 수출흑자,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고 했다.

김종석 원장은 "노동참여 투입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한국은 10명 중 4명이 생산적 활동을 안하는데, 일 안하려고 하는데 경제가 나아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해답은 다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잘 시키고 저축을 많이 시켜서 투자여력을 늘리고 고용을 유연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등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 아는 해법들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가 의사결정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 원장은 "여기 많은 의원님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억하실거다. 그런데 1996년부터 1년간 YS정권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개혁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볼 수 있다"며 "노동개혁법과 금융개혁법 법안을 만들어서 1996년 12월 26일에 단독처리할 기억이 있으실거다"고 회상했다.

그에 따르면 치열한 자구노력이 있었지만 1997년에는 정권 말기라서 선거와 청문회 등으로 개혁노력이 무산되면서 8개월간 경제 법안이 표류했고 이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내후년 선거 있는 때에 국내회 경제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때 우리나라 정부의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국회와 새누리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강의 직후 새누리당 연찬회를 종합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새누리당이 앞장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19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에 성과를 내는데 앞장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 여러분!

광복70, 분단70년을 맞는 올해 대한민국은 또 다시 역사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후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주변 열강의 신경전과 세 대결로 국제정세는 긴박하고, 세계 경제의 위기는 곧 우리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분열과 갈등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북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은 극에 달했으나, 다행이 우리 모두 하나되어 단호하게 대처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광복 70년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 분단 70년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와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긍정의 역사’ ‘새로운 제2도약의 역사’가 창조돼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난관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은 이번 역사적 합의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 교육, 금융 4대 개혁에 확실한 성과를 이뤄내고,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정치혁신에 앞장서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국민공천제를 관철시켜 내년 총선승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고자 선언합니다.

이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일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적 요구, 시대적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뢰구축과 평화통일에 매진하여, 동북아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한다.

하나, 북한은 남북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진정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실천하라.

하나,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4대개혁을 기필코 완수하여,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창조한다.

하나,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법안 처리를 반드시 이뤄내어, 대한민국 재도약에 앞장선다.

하나, 새누리당은 국민공천제 관철 등 공천 및 정치혁신을 선도하여, 내년 총선에서 필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