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논의 본격화, 여야 서로 다른 초점 대화 속도 내기는 아직
  • ▲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당이 다른 해법을 보여 합의에 이르는 길이 아직은 험난해 보인다. 사진은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야당이 다른 해법을 보여 합의에 이르는 길이 아직은 험난해 보인다. 사진은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10일 여야가 노동개혁을 놓고 각 당의 위원장이 맞붙었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의 복귀에 따라 노동개혁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사회·재벌의 투명성을 재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이인제 위원장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실업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재계가 청년 실업을 위해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계는 노동시장 전체가 그렇지만 거대한 양극화의 모순에 빠져있다"며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번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젊은이들을 위해 대국적 결단을 내려 대 타협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에 힘을 보탰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은 대한민국의 침몰을 막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계는 일자리 전쟁중이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위원회 복귀를 계기삼아 재가동되기를 바란다"며 "노도계도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로 속히 나와주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추미애 위원장의 뜻은 달랐다.

    추미애 위원장은 노동개혁에 대해 "사회 연대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부패가 낮아지고 투명성이 높은 나라,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추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투자를 늘리는가 문제"라며 "외국인은 왜 대한민국에 오지 않는가. 정부를 믿지 않아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투자 하나 하려면 온갖 것을 요구하고 공직사회 부패가 높다"며 "(그나마) 투자 여력이 있는 (국내)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그런 관행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는 비정규직의 숙련되지 않은 질 낮은 노동자가 많은 나라에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것은 통계가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시각과 해법을 제시한 셈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의 복귀로 대화 재개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이처럼 여야의 시각차가 크다보니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대화의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보인다.

    한편, 이인제 위원장은 올해 말 예산안 처리와 내년 총선 등 일정을 감안할 때, 노사정 위원회에서 대화를 통해 도출해낸 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