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담화문 비꼬면서 "불통만 강화된 걸 확인해준 시간"
  •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이후, 여야가 상반된 해석으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구조개혁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공감의 표시를 극명하게 나타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박 대통령의 행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며 "박 대통령은 절박한 현실 인식에 함께하면서 미래를 향한 정부의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담화문 중 노동 개혁에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 개혁 없이는 청년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국회와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려움을 감내하고 앞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양질의 일자리는 경제 주체의 양보와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며 "노사정 위원회는 합의와 타협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권의 책무를 고려해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야당이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단초가 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롯데그룹 사태는 집안 싸움이고,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신 씨 일가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 맡긴 국민들"이라며 "국민연금에서 롯데 계열사에 6.9% 투자돼있으므로,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문에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 지지할 것을 공언한 새누리당과는 달리 새정치연합은 탐탁치 않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같은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의 담화는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만을 안겼다"며 "청년은 취업 절벽, 경제는 내수 절벽에 막혀있는데, 대통령의 담화는 경제 실패의 성찰도, 위기의 논의나 진단도, 경제 해결의 처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동 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정규직의 임금을 줄여서 청년 인턴직을 늘리자는 인식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는 노사의 자율로 청년 고용확대를 장려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OECD 가입국 중 최장시간인 2200시간에서 200시간만 줄여도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했다.

    "노동 개혁의 방향은 틀렸다"고 단언한 문재인 대표는 롯데 사태를 거론하면서 "정부·여당은 지배구조의 고리인 순환출자는 막지 않고 공시의무만 늘리겠다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금의 특권 경제로 갈지, 국민 경제로 갈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일자리창출이라는 말을 하면 안된다"며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법을 처리해주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쪽지를 올리는 것 같은데, 잘못된 공무원 말 듣지말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메르스와 관련해)유감표명이나 사과, 반성도 없었다"며 "노동자만 강요하고, 알맹이 없는 과제만 나열했다"고 평가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담화는 한 마디로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에게조차 대단히 무례한 담화"라며 "소통은 없고 불통만 강화됐다는 걸 확인해주는 시간"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아울러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의 참모진도, 이번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통보였다는 점을 반성하고 통찰하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야가 판이한 입장을 보인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노동 개혁안을 반대하면서도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이 재벌 개혁을 내세우며 맞수만 둘 뿐 정책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정쟁을 시도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노동 개혁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가 민간 기업에게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고려한 듯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