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조가 기득권, 노동자 90%는 사각지대"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원회의 복귀를 막고 있는 산별 노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노동개혁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도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한국노총에서 노사 복귀를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금속, 화학 등 산별노조의 회의장 점거로 무산됐다고 한다"면서 "고임금 노조원들의 기득권을 보존하려는 것이 전체 노동자를 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무성 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가입자를 합치면 144만 명으로 이는 전체 노동자의 8%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90%의 중소기업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분자들이 10% 기득권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용 절벽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말았다"며 "노조원들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펼친다면 국가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혁신위에서도 임금피크제에 관해 당 노조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다"며 "10% 조직 노동은 우리 사회의 상위 10% 가 됐고, 90%의 노동자는 거대한 사각지대가 됐다고 말하면서 상위 10% 조직 노동을 양보와 타협의 길로 이끄는게 당이 하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과 노동계는 당 내 청년 혁신위원 말이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임을 알고 노동개혁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영국병을 앓았던 영국과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던 독일이 부활해 제2의 부흥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뼈를 깎는 급여조정과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이라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의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준비없는 정년연장을 맞이하게 될 경우 기업이 향후 5년간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가 1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115조의 기업부담은 곧 115조 규모의 신규 채용 축소로 이뤄질 수 있어 고용대란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탄식했다.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도 "양대노총이 전체 근로자를 대변해야한다"며 "또 기전 근로자 뿐 아니라 해마다 70만명 씩 밀려들어오는 노동자들도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인제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동학 혁신위원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면서 여당이 재계를 설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학 위원께서 임금 피크제는 야당이 노동계를 설득하고, 근로시간은 여당이 재계를 설득해야 한다고 당당히 주장했는데, 여당과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시간에 관한 개혁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은 단출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야당도 이동학 위원의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주장에 공감하시고 개방적으로 나섰으면 한다"며 야당의 전향적 태도를 재촉했다.

여당이 입을 모아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막아서는 노조를 강력하게 비판한 셈이다. '재벌개혁이 우선'이라며 기득권 노조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재벌과 대기업 등 상위 1%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보다 상위 2%~10%에 속한 분들이 가져가는 몫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이라면서 "상위 1%가 우리나라 소득의 12%를 가져가는 부분은 다른 국가와 차이가 크지 않은데 상위 10%를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이 크게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사회적 약자 편이라는 진보라는 사람들이 계속 상위 2%~10%만 챙겨주자고 덤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