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임금피크제 무조건 해야… 공공기관이 더 늦어"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장이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경직되는 것을 막는 장치라고 하면서 임금 체제 개편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인제 위원장은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지금은 연공급으로 돼 있는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제 위원장은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55세~58세이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적으로 연장되는데 현재까지 임금 체계에 의하면 임금이 더 오르게 돼 있어 이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미시적으로 한정해서 들여다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임금피크제로 키워놓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새로운 투자를 유발하고 기존 기업들의 활동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청년 인력을 흡수하는 현상이 발생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고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다"며 "임금 피크제는 노사 자율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투자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인건비가 비싸고 규제도 많아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를 유발하지 못하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노동시장이 제일 큰 문제"라면서 "노동시장의 불안과 경직은 국내 자본 뿐 아니라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면서 만들어져야 청년 고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돈이 남으니 사람을 더 뽑으라는건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10대 대기업 일자리보다 대부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만큼 새로 벤처기업 등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위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노동개혁문제를 보는 야당의 시각과 거리가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에게 양보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야당과는 달리, 이 위원장은 시장경제 전체의 선진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단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시장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인제 위원장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번에도 고통받는 청년들의 구직 문제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주에 취업 준비생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대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요즘 대학생은 5학년을 다닌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이 되지 않고 1년 여 더 공부해야하는 현실에 대해 "취업에 응모하고 가서 인터뷰도 한 군데서 네 번, 다섯 번씩 해야 하기 때문에 병행하기 어려워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5학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