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위원회 추진 방향… △사회적 대화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합의 도출 △패키지 딜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가 노동개혁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방안들을 전해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노사정 협의와 관련해 김 위원장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계가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관련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환경은 급변한다"며 대내외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고 노동 문제도 정면 대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학력자가 높은 나라지만 일자리가 없는 일이 발생한다"며 "중요한 문제가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인데, 대기업·정규직·노조와 중소기업·비정규직·비노조의 현격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규직 고용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의 정규직 고용시스템은 △임금 연봉 체계 △장시간 노동 기업복지 △기업특수적 훈련이었지만, (바꿔야 할)새로운 고용시스템은 △다양한 고용형태 △직무/숙련 임금체계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보편적 숙련 형성"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적대타협확충 △3대 현안(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연착륙)의 조속한 해결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만 상여금을 추가로 받거나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 등은 최저생계비로 생활 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만큼 깊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특히 노동자들과 일부 언론이 '근로계약 해지 등 관련기준의 절차 명확화'를 '쉬운 해고'라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면 노사정간에 합리적 절충지가 찾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못 찾으면 그만큼 우리(노사정 위원회)의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자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위원회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지난 4월 9일까지의 논의 연장선상에서 합의 도출 △패키지 딜 (개별적 이슈들을 묶어서 협의하는)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 ▲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노동개혁과 관련해 김대환 위원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노동개혁과 관련해 김대환 위원장의 강연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사회적 대화'세미나에서 김대환 위원장에게 노동개혁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일률적인 최저임금제 조정 △당이 해야할 역할 △노사정 대타협의 가능성 △다양한 노동자들의 입장 등이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질문에 김대환 위원장은 일일이 답변하면서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방안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노동계가 다양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할말이 많은 듯 열변을 토하는가 하면 당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기 저기에서 손을 들어 표하면서 "노동개혁 문제의 근본적인 출발은 노동개혁 이중화와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라며 "노사정간에 대타협 과정에서 노동자들 각자가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계가 전체 노동계를 대변하느냐, 이 분들이 청년 고용문제나 비정규직 문제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만 대변하는 사람들로 보인다"며 "전체 노동계를 대변해서 협상해야 (마음에)와닿는데… 노사정의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환 위원장은 "정확하게 지적했다"며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소상공인, 청년, 여성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렵게 노사정이 합의로 만들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런데 그 법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돼서 사실상 (다양한 노동자들을)참여 시킬 수가 없다"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2013년 9월인데, 야당이 반대해서 환노위의 문턱도 못넘고 발목 잡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문제를 당차원에서 도와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환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마저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노동자들의 편에서 노동개혁을 이끌어가려는 시도를 하면서도 정작 다양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