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野 이례적 호평 이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부정부패 척결, 공직기강 확립 등 수사는 물론 법무 행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적격'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또 "후보자는 검소한 생활과 절제하는 자세로 법조계에서도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도덕성도 결정적인 흠결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의 공정성과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당초 김현웅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인 만큼 호남에 정치기반을 두고 있는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진행된 김현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분위기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기에 충분했다.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이례적인 칭찬도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은 "도덕적 하자가 별로 없어 보이는 몇 안되는 후보자 중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그 동안은 (정부가)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내놔서 검증을 어렵게 한 거냐"며 김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이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좋다”며 “위장전입, 전관예우도 없는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쉬는 시간에도 다른 의원들을 향해 "좀 세게 해야하는 거 아니냐"며 정책 공세가 약한 분위기에 대해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 역시 "장관은 되실 것"이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도 "3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청렴하고 잘 내공을 쌓아서..."라고 칭찬했다.

김현웅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김 후보자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직접 평가하기는 꺼려하면서도 "(장관)임명이 되면 보고를 받아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을 묻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으며, 사법시험 존치문제와 관련해선 "인원을 줄이더라도 사시 존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