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시존치, 균등한 기회의 사다리 제공할 것"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사시를 존치시켜 두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권이 형성된 관악구 주민들의 아우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국회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최근 사시존치를 위해 변호사시험법과 사법시험법 등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지난 4·29 재보선에서 지역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오신환 의원은 임기 내에 사시 존치에 관한 소기의 성과를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의원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단 지역주민들의 요구 뿐만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고가의 학비부담, 불투명한 입학전형, 시험 성적 및 판검사 임용 기준의 비공개 등이 문제로 제기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이와 관련, 5가지 대책을 공표한 상황이다. 그는 8일 '기회 균등의 공정사회를 위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공개 △합격자 성적공개로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의 응시횟수 5회로 제한 △로스쿨과 사시 선발인원의 공정성 확충 △변호사 시험 불합격자도 사시 응시 가능 등을 제시했다.

오신환 의원은 "로스쿨의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떠나 국민들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는 빈부, 학력 차별 없는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