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목소리 들어보자" 오신환, 사시존치 토론회 개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법조계 등용문이던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이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사시존치를 위해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시 폐지에 반대하는 고시생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했으며,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로스쿨의 단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신림동 고시촌이 위치한 관악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신환은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 사시존치를 공약한 바 있다.

그는 국회에 들어선 후 변호사시험법과 사법시험법 등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지난 6월 18일에는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 5명이 연합해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당시 로스쿨과 사시 병행에 대한 5가지 대책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공개 △합격자 성적공개로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의 응시횟수 5회로 제한 △로스쿨과 사시 선발인원의 공정성 확충 △변호사 시험 불합격자도 사시 응시 가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오신환 의원은 자신이 개최한 두 번째 토론회인 '대학생, 고시생 국회 대토론회'에서도 사시존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사법시험을 검토하면서 느낀건 단순히 법조인 양성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의 공정 사회를 만들 수있느냐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기회주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시를 존치하자는 것은 로스쿨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에게 질 좋은 법적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하면서 법조인들의 상생과 경쟁으로 국민들에게 더 좋은 법조서비스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사시존치를 주장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사법고시 31회 합격생인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로스쿨이 도입이 된 건 내가 17대 초선 의원 때였는데, 나는 처음부터 로스쿨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며 "로스쿨은 전국 대학 중 몇 곳만 정해지는 건데, 그 외 법과 대학들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또 로스쿨 제도는 학비가 비싸기때문에,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등용문 역할을 하는 사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도 로스쿨을 도입해서 실패한 걸로 안다"며 "당시 일본도 실패한 제도를 우리가 얼마나, 몇 년이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내가 3선에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로스쿨의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예견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얼마전 (김현웅)법무부장관도 거기(사시존치)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시는 로스쿨과 함께 공존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일부 로스쿨 제도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소속인 이들은 윤 의원이 로스쿨 출신인 자신의 딸을 대기업에 부정 청탁한 행위에 대해 퍼포먼스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