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시존치 논의… '희망의 사다리' 살릴 수 있나

오는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내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로스쿨의 맹점이 드러나면서 사법시험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회 위원들은 소위원회를 열어 사시존치를 공식 논의하는 모습이다.

법사위 위원들은 20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오전부터 시작된 회의에선 형법·상법일부개정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사시의 필요성과 로스쿨의 부작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도 도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은 여태껏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제도였다. 이른바 계층 사다리로 불려온 만큼, 일부 고시생들에겐 '한가닥 희망'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로스쿨 개원 이후 이 같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게 고시생들의 한탄이다.

실제로 로스쿨의 맹점은 법조계의 골칫거리로 부상한 실정이다. 로스쿨은 △높은 학비 △채용의 불투명성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 등 고위층 사이에서 로스쿨 출신 자녀들을 대형 로펌에 취업청탁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법조계와 사시 준비생 사이에선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야당의원들은 사시존치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야당 내 비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스쿨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됐다.

지난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로스쿨 문제점 관련 토론회에서는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지원, 조경태 의원, 김희철 전 의원  등이 참석해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법사위원회의 사시존치 공식 논의도 이 같은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시존치를 염원하던 이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면서도, 19대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20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개정 시간이 촉박한 만큼 로스쿨 제도로 일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박영선·함진규·노철래·김용남·김학용·오신환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시험 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