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가 만든 '로스쿨', 야당도 문제 제기… 사시 존치될까?

오는 2017년 사법시험이 페지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내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높은 학비와 형평성 등 로스쿨의 맹점이 드러남에 따라,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스쿨이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만큼, 당초 야당의원들은 사시존치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내 비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로스쿨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은 21일 야당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사시존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정치연합 박지원, 조경태 의원과 김희철 전 의원, 유종필 관악구청장, 정태호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제식, 김용남, 오신환 의원 등도 참석해 여야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사시존치를 주장했다.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 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라는 주제의 이번 토론회에서 박주선 의원은 "사시는 기회를 징검다리로 삼아 희망을 일궈내는 사다리 역할을 했던, 모두가 인정한 의미있는 제도"라며 "모든 국민에게 지위나 부가 있든 없든, 능력과 자질과 적성이 맞으면 사시에 응시해서 법조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사시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면 로스쿨에 대해선 "불행하게도 부의 세습이나 지위의 소유자에게만 국한이 될 수도 있는 작은 문이 되고 있어서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시와 로스쿨이 균형과 형평에 맞게 굴러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 법사위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시존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박지원 의원은 축사에서 "사시는 무조건 존치해야만 한다"며 "내가 찬성하는 것은 사시도 존치하고 로스쿨도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시는 쉽게 말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라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사법부에 가야 된다"고 했다. 나아가 "(야당 의원들이)여당 의원들과 법을 잘 만들어서 법사위에 오면 내가 꼭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으로는 최초로 사시존치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도 "우리 사회가 기회의 균등과 사회 헌법가치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사시존치 법안이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시촌이 형성된 관악을 지역구의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도 축사에 나섰다. 오 의원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제는 고정 불변의 제도가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사시존치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회 균등의 공정 사회로 가는 국가적 아젠다고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한 오 의원은 수 차례의 토론회와 법안 발의를 통해 사시존치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 의정활동에서도 사시존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지난 결산 질의에서 사시존치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질의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 법원 행정 처장에게 "사법연수원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사시가 폐지되면 같이 사라져야하는데, 연수생이 2000명에서 350명으로 줄었는데도 예산은 왜 늘어나는가"라고 질의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도저 운전수의 아들로 태어나 신림동 고시촌에서 공부해 1992년 사시에 합격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을 비롯해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 김희철 전 의원, 유종필 관악구청장 등도 나서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로스쿨은 △높은 학비 △채용의 불투명성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층의 로스쿨 출신 자녀들이 부모의 취업청탁으로 법조계에 입문하는 일이 빈발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