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미억제전략위원회'도 출범
  • ▲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습.ⓒ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습.ⓒ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한미 국방 실무자들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기본문 작성에 착수 한다.

    미 국방부는 14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David Helvey)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하며, 그 외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동맹현안과 미래 발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 방안과, 작년 SCM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의 기본문을 합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도 출범시킨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일환이다.

    한편 한・미・일 안보토의(DTT)가 KIDD 회의에 이어서 16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국 국방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DTT는 한・미・일 안보회의는 각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후속 조치, 인도적 지원・재난구호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