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SCM서 '전작권' 전환시기 최종결정
  • 한국과 미국은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재연기 이후 전환의 시기와 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2012년 4월17일로 합의했다가
    2015년 12월1일로 이미 한차례 연기한 상황에서
    재연기에 들어가는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오는 15~16일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실무적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최종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시기는 날짜를 정하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의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지 주목된다.

    이밖에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작권은 한미 양국이 당초 
    2012년 4월17일자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2010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전환시기를 한차례 연기했다. 

    2013년 우리 정부가다시 전환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중 인 상태였다.